조세의 분리
[tax wedge]세액을 고려한 후 생산자에 의해 수취된 가격과 소비자가 과세재화에 지급한 가격간의 차이. 생산자는 그들의 생산의사결정을 수취하는 세후순 가격에 기초한 반면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을 그들이 지불하는 완전과세가격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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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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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housing finance]
주택 구입자의 구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한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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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제도
치매, 무의식 등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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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되지 않은 자기주식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항목들을 임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