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궤도위성
적도 상공 3만 6천㎞의 위치에 떠 있는 위성. 위성은 이 궤도에서 시속 1만 1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아지므로 지구상에서 볼 때 한 곳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초로 정지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1964년 발사된 미국의 신콤III로 이 위성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 도쿄올림픽 중계를 수행했다. 정책금융 국가정책적으로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제도.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업종(국가기간산업 등)이나 수출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많으나 특정 부문(농어촌 분야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것도 있다. 보통 은행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융자해준 뒤 한국은행이 대출자금의 일부(현행 50%)를 저리로 은행에 재지원(재할인)해주거나 중앙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
-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
-
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이용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