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보증채

 

발행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빚보증을 서는 채권을 말한다. 1997년 말∼1998년 1월 사이 외환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외채상환을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보증채는 민간기관이 이를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된다.

  • 주세개편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환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

  • 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2개 이상 국가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