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채
발행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빚보증을 서는 채권을 말한다. 1997년 말∼1998년 1월 사이 외환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외채상환을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보증채는 민간기관이 이를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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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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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2011년 6월현재 의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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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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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