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보공개제도

 

공공 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행정기관의 게시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 제조업가동률지수[manufacturing operation ratio index]

    제조업 생산설비의 가동상태 추이를 나타내는 지수.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 좀비 경제[zombie economy]

    무력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및 각종 적책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경제주체가 반응하...

  •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