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예산
[defiict budget]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거나 항만,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늘려야 할 때 쓰는 재정정책으로 ''불균형예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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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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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제도
치매, 무의식 등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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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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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 in capital]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하여 제공된 납입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는 것.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