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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law clerk]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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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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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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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제도
치매, 무의식 등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