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권

[property rights]

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 개인의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요소다.

  • 종합공사업종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토목, 건축, 토...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물밑에서 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 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