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property rights]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 개인의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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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종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토목, 건축,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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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물밑에서 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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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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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