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property rights]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 개인의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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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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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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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t Financing Vehicle, LGFV]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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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