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실명등록채권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게 발행토록 허용한 저리의 실명등록채권이다. 최초 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나 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 금리를 1~3%로 낮게 책정했다. 1종 채권과 2종 채권 등 두 종류가 발행된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은 전액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치해 장기설비자금과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사용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CDR]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으로 나눈 수치를...

  •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

  • 자유방임[laissez faire]

    정부의 경영, 경제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