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이중환율체제

[double exchange rate system]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동환율을, 상업거래는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환율만을 채택할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환투기 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수입에 영향을 주어 실질변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정환율만을 택했을 경우 투기성 외화의 유출로 외환보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환율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환율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여건상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