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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세일ㆍ오일 샌드[oil shaleㆍoil sand]
원유를 함유한 퇴적암(셰일)과 모래(샌드)를 말한다. 매장 원유와 달리 별도의 추출ㆍ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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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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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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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여왕법[Statute of Anne]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