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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공사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를 집행·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시적 공공기관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조선·핵심광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및 투자 집행을 전담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2026년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법 공포 이후 설립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6년 6월 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AI·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투자에 배정됐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2조 원 규모이며,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사는 법률상 설립 후 20년 이내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규모 공공 재원 투입 및 경제주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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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대미투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