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of Dividend Income]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11월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유사한 저율로 유지되며, 이후 구간은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보다는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25년 11월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업별로 배당 여력이 상이해 세제 혜택의 편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