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OECD AI 원칙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 AI 원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전반에 신뢰받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채택한 이 원칙은 세계 최초의 정부 간 AI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5월에는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맞춰 일부 조항이 업데이트되었다.

핵심적으로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OECD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강조한다. △포용적 성장과 복지 증진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견고성 △책임성과 법적 책무다. 이 가운데 ‘공정성(fairness)’, ‘비차별(non-discrim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은 기술 설계와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윤리 기준으로 간주된다.

OECD AI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제와 윤리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주며,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책임 기반 거버넌스(responsible governance)를 국제 질서 차원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이 원칙에 동참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EU AI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