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지니어스 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지니어스 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최초의 연방 포괄 규제 법이다.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이며, 2025년 6월 17일 상원을 통과한 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되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법률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를 핵심 목표로 한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중 허가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제한, 준비금 적립 및 회계공시 의무, 이용자 우선 변제권 보장 등 다층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발행은 3년간 금지된다.

지니어스 법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절반 정도가 찬성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형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와 기술을 법에 맞춰 재정비하는 중이다. 이 법은 미국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강화를 뒷받침하며, 암호자산을 둘러싼 국제적 규제 정립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정책 설계 시 GENIUS 법을 참고하고 있으며, 국내 발행사들이 미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