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처방제한

[prescription restriction]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진단명, 환자 상태, 치료 단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보통 진단명, 환자 상태, 치료 단계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어떤 항암제의 경우,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이거나 특정 검사를 통해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 등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약값 부담과 보험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에 등재된 약이라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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