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 상담 등 전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 수십 시간이 걸리던 계약서 검토도 AI는 몇 분이면 끝낸다. 자연어 처리 기술로 복잡한 조항을 분석하고,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소송 결과를 예측한다. 방대한 법령·판례를 신속히 검색하고, 표준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핵심이다. 챗봇을 통한 24시간 법률 상담은 비용 장벽을 낮추며 일반 이용자의 진입을 돕고 있다.
다만 복잡한 법리 해석이나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글로벌 로펌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법조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광장은 2023년 계약서 검토용 AI 시스템을 도입해 실무에 활용 중이다. 미국 베이커맥켄지는 AI로 실사(due diligence) 소요 시간을 90% 단축했다고 밝혔다. 영국 하비(Harvey)는 생성형 AI를 통한 법률 자동화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로톡은 AI 기반 상담 플랫폼으로 일반 이용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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