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민감국가

[敏感國家, Sensitive Countries, SCL]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용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이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협력이 제한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배경은 명확지 않으나'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해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으며,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다.

DOE는 지정이 적대국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력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