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전력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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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의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중간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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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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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 인력에 의해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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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