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입보장보험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
농업 수입보장보험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
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4년 5월 26일 현재 정부는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관련어
- 참조어쌀소득보전직불금
-
니파바이러스 감염증[Nipah virus]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동남아시아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
니케이 지수[Nikkei Stock Averages]
1975년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 발표하는 가격가중평균(다우식)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은 ...
-
녹색산업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
-
납세협력비용[compilation costs]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대비용을 말한다. 증빙서류 수취, 장부기장,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