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역진세

[regressive tax]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역진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세금 부과가 간편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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