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증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속한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

관련어

  • 소프트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말랑 말랑...

  • 스칸디대디[Scandi Daddy]

    과거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성, 책임, ...

  • 소진사회[surviving burn-out society]

    모든 것을 하얗게 불사르고 끝장을 보는 사회로 한국사회를 말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

  • 수익증권 관련용어

    · 기준가격 : 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익증권의 순가치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