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착한 정책의 역설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고도 한다.

'착한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최고 20%로 제한돼 있다 보니 금융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는 초고금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보가 없는 진짜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이미 많이 내몰렸다”고 말했다.

  • 차액관세

    차액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

  • 추세전환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히 진행할 수 없다. 상승이 지나치면 하락으로, 또 하락추세에서...

  • 초고주파 회로[MMIC]

    고속·고전도율의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어진 집적회로로 마이크로파나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동작...

  • 천안문 사태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대학생과 시민의 정치개혁·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