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착한 정책의 역설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고도 한다.

'착한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최고 20%로 제한돼 있다 보니 금융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는 초고금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보가 없는 진짜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이미 많이 내몰렸다”고 말했다.

  • 체리 피커[cherry picker]

    원래 의미는 달콤한 체리를 집어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특별이벤트 기간에 가입해 혜...

  • 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

  • 체인 아이디[CHAIN ID]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사들이 공동으로 공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 증권...

  • 채권형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