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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연금개혁

 

영국은 연금 분야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 선례를 남긴 국가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연금개혁사를 지닌 국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계기로 ‘퇴직연금 빅뱅’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국가다.

영국의 연금개혁 역사는 한마디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쌓는 작업이었다. 지텐 파예흐 슈로더자산운용 연금자산운용본부장은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국민연금, 최근까지 퇴직연금 개혁, 이제는 개인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처음 주창한 나라인 영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1946년 처음 도입됐다. 수많은 부침을 거치며 전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소득 비례 연금인 국가 제2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확립했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영국의 노인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30%를 넘었다.

‘국가연금만으로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퇴직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 퇴직연금법을 제정하고 2012년 퇴직연금 전문 운용 공공기관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를 도입했다. 이후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했다.

다층 연금 구조로 노인 빈곤율은 15.5%까지 낮아졌고, 연금소득대체율도 58.1%로 올라갔다. 노인 빈곤율이 40.4%에 달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은 35.4%에 머물고 있는 한국에 비해 양호한 수치다. 3단계 다층 시스템 덕택에 현재 65~74세 사이 영국 근로자의 연금자산 중위값은 19만파운드(약 3억원)에 달한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만으로 세워진 1층 건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영국 사례로 비쳐봤을 때,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인 빈곤율 등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파예흐 본부장은 “한국도 하루라도 빨리 퇴직연금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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