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합성인증

[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적합성 인증을 6개월 내 진행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적합성 인증제도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기업이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신속절차(fast-track)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최종 인증서 발급·공고된다.

융합신제품에 적용되는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 직렬‧직류

    공무원 직무를 분류하는 용어.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집합을...

  • 자기공진 및 형상화기술

    전기차 등의 구동에 필요한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다.

  • 자유방임[laissez faire]

    정부의 경영, 경제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에...

  •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