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보증채무

 

각종 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올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금이 부실해져 자체 상환이 어려우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로 바뀐다.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는 아...

  • 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

  •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거래에 참가...

  • 국민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