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네거티브 규제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차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 녹지·환경네트워크

    도시 안의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해 이를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 노조 재정자립기금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축소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

  •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

  • 노던록 사태

    2007년 9월 영국 제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록 (Northern Rock)은행이 서브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