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네거티브 규제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차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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