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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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