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 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 생산자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s]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의 월간 판매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지수의 계산식, 계산방...

  • 수입 쿼터[import quota]

    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

  •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의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