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립돼 범정부 기구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18개 정부 부처 장관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97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탄중위는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중위 설립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가칭)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탄중위는 법률 기구 지위까지 확보해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탄중위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 내부에 자문을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는 방안도 자체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 18일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탄소중립위는 당일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년 NDC는 26.3%에서 40%로 높이는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2050년 목표도 기존보다 높였다. 2021년 8월엔 탄소를 2018년 대비 96.3% 감축하는 1안, 97.3% 줄이는 2안, 100% 줄이는 3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엔 시나리오를 A·B안 두 가지로 줄였는데 두 가지 모두 100% 감축이 목표다. 차이는 A안은 발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며, B안은 발전 부문에서 일부 탄소 배출을 허용하되 탄소 포집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의결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전 26.3%보다 대폭 높였다. 두 번째 의결사항인 2050년까지의 목표도 상향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제시된 초안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강화됐다. 8월 초안에서 제시된 1~3안의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안과 2안은 2050년이 돼도 온실가스 배출이 일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시나리오 A·B안은 모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놨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비율
탄소중립위가 이날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시나리오는 B안이다. 하지만 B안을 따르더라도 발전 부문에서 92.3%, 산업은 80.4%, 수송 90.6%, 건물에서 88.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모두 2021년 8월 제시된 1·2안 시나리오보다 높은 목표다. A안은 8월의 3안과 비슷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더 높였기에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전면 중단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한 발전도 A안을 따를 경우 중단되고, B안을 따를 경우 전체 발전량의 5%만 LNG가 차지하게 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은 35.6%, LNG는 26.4%를 차지했다. 현재 발전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원을 30년 뒤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A안은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로, B안은 60.9%로 제시했다. A안 목표는 8월의 3안과 같고, B안은 8월의 1안(56.6%)과 2안(58.8%)보다 높게 설정됐다. 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A안에서 6.1%, B안에서 7.2%로 제시되며 8월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두 가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모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실현방법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미래에 상용화돼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이란 가정 아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수소를 활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위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하면 석탄 대신 수소가 쓰이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위는 2050년 5510만~8460만t의 온실가스를 CCUS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