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27일 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1년 10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