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아르테미스 협정

[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10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체결된 국제적 협정으로, 평화적이고 투명한 우주 탐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협정의 이름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서 유래되었으며, 달,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서명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우크라이나가, 2021년 5월에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에 합류했다. 2023년 기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와 자원 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목적 준수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비상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상호 협력
우주 활동의 투명성 유지
다른 국가의 탐사 활동에 대한 비방해 원칙 준수


아르테미스 협정은 특히 중국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FP통신은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중국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역시 "미국 현행법에 따라 NASA는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과 같은 협력 모델을 선호하며,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협력 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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