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management right]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경영진에 배타적으로 속하고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무, 인사, 투자, 배당 등 수없이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집행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된다.
경영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한보 사태와 진로 부도 위기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준 은행 등이 한보와 진로 소유주들에 대해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은행들은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 없는 이들 회사들에 자금을 계속 대주는 대신 회사 소유주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주주들의 소유권만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되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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