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규정한 문서.
막판 협상의 쟁점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의 관세 적용 문제였는데, 실질적인 관세 국경을 영국과 아일랜드 섬사이에 설정.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체계를,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 관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

  •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 버스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

  • 복합기업[conglomerates]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여러가지 재화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