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규정한 문서.
막판 협상의 쟁점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의 관세 적용 문제였는데, 실질적인 관세 국경을 영국과 아일랜드 섬사이에 설정.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체계를,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 관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

  • 분사경영[break up]

    한 기업에 속한 특정 사업부문 내지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회사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