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