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도입됐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떴다. ‘중학생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 15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2018년 11월 발의했다.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면 연평균 1조2854억원, 15세까지 확대하면 15조76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