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은 2019년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석유가격 담합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혐의를 적용해 매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등 OPEC 산유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OPEC 국가들이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새로운 ‘석유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수입의존도[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한나라의 경제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평균 수입성향이...

  • 시프트[Shift]

    서울시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브랜드를 말한다. 서울에 거주하...

  • 삼면등가의 원칙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

  • 순환매 장세[循環買]

    대표 종목이 바뀌어 가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장세.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