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허가권을 가진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량이 제한되면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의 양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수입할당제가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 부과 시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 이윤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수입할당제를 하면 정부의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후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말기 환자들이 미 식품의약청(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 중인 약물을 사용하여 ...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

  • 선학개미

    선(先)학개미’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비상장 주식을 빠르...

  • 솔루션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SSBR]

    네오디뮴 폴리부타디엔 고무(Nd-PBR)와 더불어 친환경 타이어 제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