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테스트
[market testing]정부책임하의 공공업무를 민간과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결정하는 제도.
대상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조직과 민간업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이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1991년 도입했고 지방정부도 ‘강제경쟁입찰제도’란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수소경제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
슈퍼 다운 사이클[super down cycle]
원자재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를 뜻하는 말. 크레디트스위스는 2014년 11월 21일 “글...
-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producer surplus & consumer surplus]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