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카도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임을 가정하므로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보다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리카도 대등정리는 제약된 가정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유동성 제약이다.

  • 레그테크[regtech]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리지(techn...

  • 로봇세[Robot tax]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

  •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완제품을 분해해 관련 기술을 파악한 후 자유롭게 분해와 조립을 하는 기법

  • 리콜제도[recall system]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