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기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매년 한 차례 정례 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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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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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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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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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