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수출세

 

중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 수급이나 정책 목적상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해 왔다. 철강 제품에는 2007년부터 수출세를 매겨 왔다. 저가 철강 제품 생산을 줄여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에는 대부분 철강 제품에 15% 수출세를 적용했다. 스테인리스스틸과 특수강,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는 10% 수출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1월1일부터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세계 철강업계에선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발(發) 철강 공급 과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