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토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지 않다며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직무급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표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낮은 호봉에서 시작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비해 초기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인상률은 둔화된다. 신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겐 환영받겠지만 호봉제를 선호하는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득권 노조의 반발 해소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