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권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적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미국은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어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직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IS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의회는 9.11사태 발생 3일만인 9월 14일 에 이를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후에 AUMF는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
마이데이터
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
-
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 같은 통신망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도 유 · 무선 인터넷...
-
물류[physical distribution]
물류란 물(物)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流)을 의미한다.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
-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등에서 10년 이상~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품목. 한중 FTA의 경우 품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