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활지
[開豁地, open terrain]앞에 나무나 건물 등이 없이 탁 트인 땅을 말한다. 경작지나 초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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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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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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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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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연간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증권저축을 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