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순환출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실제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장부상으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돈은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자본’이라고 한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이 그 실례다. 학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런 순환출자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투자하지도 않은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