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순간접세

[net indirect taxes]

순간접세는 정부와 개인, 법인기업 등 각 경제주체와의 거래에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간접세에서 생산장려를 목적으로 기업에 일방적으로지원하는 보조금을 뺀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간접세에는 세법상의 간접세외에 정부에 납부하는 면허료, 수수료 등 생산비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것이고 공제항목인 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진흥, 가격적자보전, 생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무상지급하는 각종 지출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