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순간접세

[net indirect taxes]

순간접세는 정부와 개인, 법인기업 등 각 경제주체와의 거래에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간접세에서 생산장려를 목적으로 기업에 일방적으로지원하는 보조금을 뺀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간접세에는 세법상의 간접세외에 정부에 납부하는 면허료, 수수료 등 생산비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것이고 공제항목인 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진흥, 가격적자보전, 생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무상지급하는 각종 지출금을 의미한다.

  • 시장실패[marke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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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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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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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두달간의 카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