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독
[Fiscal Addiction]재정 중독(fiscal addiction)은 경제성장이나 경기 안정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학술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나 정책 논의와 시사 경제 영역에서 널리 쓰이며, 국가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경기 부양·복지 확대·산업 지원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축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방어와 고용 유지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 지출의 하방 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fiscal spending)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맞물려 긴축이 어려운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주요국 사례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 속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지속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총부채 기준)이 약 25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대표 사례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가 늘어 비율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4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약 5.8%에 달해 EU의 재정 준칙(3% 이내)을 크게 상회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적자 절차(EDP)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복지 지출 축소와 구조개혁이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경기 둔화 국면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 약 49%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재정 종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