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재정중독

 

경제성장을 정부의 재정정책(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입안자들이 인기없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피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할 때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재정지출인데 이는 결국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공공부문 부채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