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21배인 931㎢에 달한다.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업예정지는 계속 늘고 있다
.
문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이런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고쳤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 자금세탁 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

  • 주택공영개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공급방식.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주...

  • 조건부 융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실시료...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