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대출금 제도
정부가 걷은 돈(세수)보다 쓸 돈(세입)이 많을 때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부족분을 빌리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발행해 정부에 조달한다.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적자국채)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입찰 등 절차가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손쉬운 일시대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2013년 74조원(누적 기준)까지 급증했다. 한 해 부담한 이자만 2644억원에 달했다. 국회 지적이 잇따른 뒤 차입금 규모는 2014년 33조원으로 줄었지만 2015년 다시 51조원으로 늘었다.
일시차입금은 돈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이므로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돈값을 떨어뜨리고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한다. 줄여서 한글로는 `연준'...
-
일상 소비재[fast moving consumer goods, FMCG]
식음료, 담배, 주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들로 회전율이 빠른...
-
아이언플레이션[ironflation]
철강(iron)’과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철강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
-
완전평면TV
화면표시부인 브라운관이 완전히 평평한 TV를 말한다. 이 제품은 기존 둥근 브라운관의 굴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