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파리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유엔에 공식 탈퇴를 통보했으며, 2020년 11월 4일 탈퇴가 완료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복귀했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협정 재탈퇴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협정 재탈퇴 여부는 파리협정의 지속 가능성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어

• 동의어신기후변화협약
• 참조어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