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 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국제적 합의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협정의 주요 특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데 있다. 이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이 감축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강화한 것이다. 참여국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의 글로벌 틀로 자리 잡았다.

파리협정은 참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예컨대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40% 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을 606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며 협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석탄 및 화석연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4일 이를 완료했다. 이후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협정에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복귀했으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다시 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이는 미국의 두 번째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식탈퇴까지는 약 1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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