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을 중점관리 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는 절차.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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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증자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상증자하는 것. 상장 및 등록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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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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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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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정부가 2017년 11월 26일 내놓은...